변호사 정종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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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소유권이전등기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	# 관련법령 4 민법 2 민사소송법 1 부동산등기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구고법 2006. 9. 15. 선고 2005나8300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06.11.10.(39),2350]
   부당이득금
   민법 부동산등기법

2.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6.7.1.(253),115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5년

3. 대구지방법원 2005. 11. 9. 선고 2005나71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1년

4.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2161 판결
  [손해배상(자)][집49(1)민,420;공2001.7.15.(134),146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