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재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두33883 판결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2003년
2. 부산고법 2003. 9. 19. 선고 2002누127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3.11.10.(3),5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