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익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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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폭행치사	# 관련법령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2929 판결
  [폭행치사][공1985.5.1.(751),584]
   폭행치사
   형법

1981년

2.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271 판결
  [손해배상][공1981.9.1.(663),14155]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