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영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994년
2.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261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1.(983),13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