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연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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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근저당권말소 2 손해배상 2 토지인도 2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3 민사집행법 3 민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민사소송법 1 부동산등기법 1 선박등기법 1 부가가치세법 1 하천법 1 국가배상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다221033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5다42360 판결
  [토지인도등][미간행]
   토지인도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7년

3. 대구고등법원 2017. 12. 8. 선고 2017누5837 판결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대구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구합22560 판결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하천법 하천법 시행규칙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2016년

5.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54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집행법

2012년

6.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43655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13상,215]
   근저당권말소
   민사집행법

2011년

7. 대구지방법원 2011. 5. 13. 선고 2011나2225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 1. 6. 선고 2010가단3184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선박등기법

1993년

9.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다4947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1.15.(960),166]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