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성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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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대여금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21931 판결
  [대여금][공1995.5.15.(992),1819]
   대여금
   민법

1994년

2.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703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11.15.(980),2987]
   손해배상
   민법

1992년

3.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086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12.15.(934),3239]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