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배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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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상해치사	#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8년

1. 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도2193 판결
  [상해치사][공1978.3.15.(580),10620]
   상해치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