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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대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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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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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3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0년
2009년
3. 수원지법 2009. 8. 11. 선고 2009노1987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고[각공2009하,172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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