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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기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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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간첩
#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법원 1979. 3. 13. 선고 78누472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79.71.(611),11909]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식품위생법

1974년
2.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2755 판결
  [간첩등][공1975.2.15.(506),8262]
   간첩
   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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