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기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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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간첩 1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 관련법령 1 식품위생법 1 반공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법원 1979. 3. 13. 선고 78누472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79.71.(611),11909]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식품위생법

1974년

2.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2755 판결
  [간첩등][공1975.2.15.(506),8262]
   간첩
   반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