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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기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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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자동차관리법위반
1
사기
# 관련법령
1
자동차관리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3노1279 판결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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