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재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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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횡령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1 형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115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0.2.1(865),25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82년

2.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3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집30(4)형,107;공1983.2.1.(697)2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