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경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양육비]〈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97] 양육비 가사소송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2009년
2008년
3. 울산지법 2008. 12. 11. 자 2008카합1096 결정
[임시지위보전과계약체결및이행금지가처분][각공2008상,224] 임시지위보전과계약체결및이행금지가처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06년
1999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