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세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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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1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 관련법령 3 민법 1 헌법재판소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서울고법 2008. 1. 10. 선고 2005나69245 판결
  [손해배상(의)] 상고〈혈우병 치료제에 의한 에이즈바이러스 감염 논란 사건〉[각공2008상,351]
   손해배상
   민법

2005년

2. 서울고등법원 2005. 8. 30. 선고 2004나7648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1년

3.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다1269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7.1.(133),1372]
   손해배상
   민법

199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155, 1998. 3.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1992년

5.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665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11.15.(932),296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