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세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52 판결
[살인·협박·보호관찰명령][공2023상,465] 살인 협박 보호관찰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