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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혜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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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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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관련법령
1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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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도7840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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