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동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도15133, 2023전도163, 16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부착명령]〈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 면담하는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7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사소송법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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