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채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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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1 지방세법시행규칙 1 민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누9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1(3)특,147;공1983.8.1.(709),110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1979년

2.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13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7(3)민,53;공1979.11.15.(620),1222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