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진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남부지법 2023. 5. 31. 선고 2020가합10141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23하,39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제조물 책임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년
2. 서울고등법원 2021. 2. 4. 선고 2020노113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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