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지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 광주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1고합254, 276(병합), 282(병합), 283(병합), 2021초기902, 2021초기111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배상명령신청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8, 202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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