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종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정직처분취소][공2013하,1804] 정직처분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2011년
2. 광주고등법원 2011. 7. 18. 선고 (전주)2011누216 판결
[정직처분취소][미간행] 정직처분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09년
4.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930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도로교통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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