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원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창원지법 마산지원 2017. 6. 2. 선고 2016가단10617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7하,507] 손해배상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정법 민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2011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