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영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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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청구이의의소 1 손해배상 1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4 민법 2 민사소송법 1 건축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31143 판결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공2023하,1928]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년

2.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
  [청구이의의소등][공2020상,417]
   청구이의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3. 대전고등법원 2019. 5. 21. 선고 (청주)2019나1207 판결
  [청구이의의소등][미간행]
   청구이의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4.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400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15.(960),19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5.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1067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10.1.(953),2420]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