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동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5년
2.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2602,2015전도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준강간치상·사기·사기미수·부착명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준강간치상 사기 사기미수 부착명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