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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치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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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증권거래법위반
# 관련법령
1
증권거래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도9623 판결
[증권거래법위반][공2010상,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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