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환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환희"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0, 2017. 9.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987년

2.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9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7.9.15.(808),138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