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환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 2022. 1. 25.
구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구의료급여법제32조제2항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