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현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현종"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임금 2 근로자지위확인 1 손해배상 1 집행판결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관련법령 3 민법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민사소송법 1 민사집행법 1 근로기준법 1 저작권법 1 근로기준법 시행령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다37167, 37174 판결
  [임금등·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2. 창원지법 2019. 2. 21. 선고 2016가합5337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항소[각공2019상,411]
   근로자지위확인
   민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창원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6가합5338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민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8년

4. 서울고등법원 2018. 11. 28. 선고 2016나2006956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2017년

5. 서울고등법원 2017. 10. 13. 선고 2017누442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6. 인천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4가합8246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2015년

7. 인천지방법원 2015. 2. 10. 선고 2012가합14100 판결
  [집행판결][미간행]
   집행판결
   민사집행법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