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헌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헌섭"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 1 보증금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임시집회무효확인 1 공직선거법제82조의2제4항제3호다목위헌확인 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관련법령 3 민법 2 공직선거법 2 지방세법 2 민사소송법 1 민사집행법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 건설산업기본법 1 대한민국헌법 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1 문화예술진흥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217713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2014년

2.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15675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3.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84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4상,62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4.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07996 판결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공2014상,482]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
   민법

2013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47, 2013. 10. 24.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다목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82조의2제4항제3호다목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사286, 2013. 10. 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공직선거법

7. 서울고등법원 2013. 6. 21. 선고 2012나97927 판결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미간행]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
   민사소송법

2012년

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10. 17. 선고 2012가합4620 판결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미간행]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
   민법

2010년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6. 4. 선고 2009가합21103 판결
  [임시집회무효확인][미간행]
   임시집회무효확인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