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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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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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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1
부당이득반환
# 관련법령
1
사립학교법
1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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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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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33982 판결
[부당이득반환][공2017상,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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