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태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도51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9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84, 2019. 3. 19., 각하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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