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탁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1994년

1.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614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12.15.(982),324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1992년

2.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46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12.15.(934),32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1년

3. 대법원 1991. 3. 12. 선고 91다60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5.1.(895),1179]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7년

4. 대법원 1987. 7. 7. 선고 85누17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7.9.1.(807),13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82년

5.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므85 판결
  [유아인도][공1982.7.15.(684),565]
   유아인도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