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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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구상금 1 손해배상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종합보험에대한피보험자의확인	# 관련법령 3 민법 1 도로교통법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 상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1264 판결
  [구상금][공1999.10.1.(91),1938]
   구상금
   도로교통법 민법

1996년

2.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다10454 판결
  [종합보험에대한피보험자의확인][공1996.7.15.(14),2025]
   종합보험에대한피보험자의확인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5년

3.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342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12.1.(1005),376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4.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195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2.4.1.(917),98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