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창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3. 4. 26. 선고 2022고합95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확정[각공2023하,52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2.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5695 판결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공2021상,1092]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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