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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창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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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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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8년
2.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간접공사비 증액을 구하는 사건〉[공2018하,2370]
   공사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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