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창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라5, 2022. 12. 22.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국가경찰위원회와행정안전부장관간의권한쟁의 경찰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2019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노109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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