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창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2. 서울고등법원 2023. 5. 10. 선고 2022나200348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년
2008년
5. 서울고등법원 2008. 1. 8. 선고 2007나6516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