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지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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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상속회복청구등의소 1 아이패드잠금해제청구 1 구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49조의3제2항본문위헌소원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 근로기준법 1 대한민국헌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제조물 책임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139, 2023. 3. 23.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제2항 본문 위헌소원
   구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49조의3제2항본문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696, 2022. 3.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0년

3. 서울고등법원 2020. 11. 11. 선고 2019나2050091 판결
  [상속회복청구등의소][미간행]
   상속회복청구등의소
   민사소송법

2019년

4. 서울중앙지법 2019. 3. 29. 선고 2018가합555404 판결
  [아이패드잠금해제청구] 확정[각공2019상,426]
   아이패드잠금해제청구
   민법 제조물 책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