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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정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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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기타
1
사기
#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044 판결
  [사기·주택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22하,1561]
   사기 주택법위반 전자서명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형법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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