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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정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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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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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7년
2013년
3.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79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11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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