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재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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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토지소유권확인 1 구상금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제3자이의	# 관련법령 3 민법 3 민사소송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7다카1322 판결
  [토지소유권확인등][집37(3)민,185;공1989.12.15.(862),1740]
   토지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1983년

2.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675 판결
  [토지소유권확인등][공1983.9.1.(711),1187]
   토지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1년

3.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다2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9.1.(663),141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78년

4.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639 판결
  [구상금][집26(2)민197,공1978.9.15.(592) 10976]
   구상금
   민법

1974년

5. 대법원 1974. 6. 25. 선고 74다423 판결
  [제3자이의][공1974.9.1.(495),7960]
   제3자이의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