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재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1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41, 201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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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30. 선고 2007가단20494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7년

3. 서울고등법원 2007. 7. 11. 선고 2006나10641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4.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38178 판결
  [임금][공2007.8.1.(279),1150]
   임금
   민법 상법

2005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29. 선고 2005가단105918,2005가단105925(병합)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