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인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057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2015상,3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2년
4. 대전고등법원 2012. 4. 19. 선고 2011누195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5. 대전지법 2006. 5. 3. 선고 2006고정20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확정[각공2006.6.10.(34),13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