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은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창원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노309 판결
[강제추행][미간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 창원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노222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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