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은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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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신주인수권행사가격조정 1 부당이득	# 관련법령 2 상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40858 판결
  [신주인수권행사가격조정][공2014하,2002]
   신주인수권행사가격조정
   민사소송법 상법

2013년

2. 서울고등법원 2013. 5. 8. 선고 2012나87005 판결
  [신주인수권행사가격조정][미간행]
   신주인수권행사가격조정
   상법

2004년

3. 서울중앙지법 2004. 2. 17. 선고 2004노412 판결
  [부당이득] 확정[각공2004.4.10.(8),583]
   부당이득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