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원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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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건물명도	# 관련법령 1 소득세법 1 부가가치세법 1 도시재개발법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32316 판결
  [건물명도][공1994.3.15.(964),802]
   건물명도
   도시재개발법

1989년

2.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752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7(2)특,384;공1989.7.15.(852),10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3년

3. 대법원 1983. 11. 28. 선고 83누19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1.1.(719),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