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우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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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부당이득금반환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4 민법 3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775, 17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2.15.(650),135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다19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1.1.(647),1336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77년

3.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5다23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5(3)민131,공1977.12.15.(574) 103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66년

4. 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다13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4(3)민,1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63년

5. 대법원 1963. 4. 18. 선고 63다9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11(1)민,25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62년

6. 대법원 1962. 6. 28. 선고 4294민상145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10(3)민,118]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