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용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2년
2. 서울북부지법 2012. 7. 4. 선고 2012노25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확정[각공2012하,8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