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영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947,2012전도6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0년
2. 서울고등법원 2010. 8. 13. 선고 2010나141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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