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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영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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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947,2012전도6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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