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영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4도990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2020상,10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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