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영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39, 2020. 5. 27., 합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15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 2014. 4. 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11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법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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